저작권 정책

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
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 문의 :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엄호성 061)350-1642

1. 공공저작물 저작권보호 정책 안내

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"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(공공누리,KOGL) 제1유형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.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2. 공공누리 표시 및 설명

1유형 (출처표시)
  • 출처표시
  • 상업적, 비상업적 이용가능
  •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
제2유형 (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)
  • 출처표시
  • 비상업적 이용만가능
  •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
제3유형 (출처표시+변경금지)
  • 출처표시
  • 상업적, 비상업적 이용가능
  •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


제4유형 (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)
  • 출처표시
  • 비상업적 이용가능
  •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

오프라인 간행물
  • 간행물의 우측 상단(위쪽 1cm, 오른쪽 1cm 공간 배정)에 표준화된 크기에 따라 해당하는 유형의 공공누리 표시 부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