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보안교육

통신·방송·전파 진흥을 위해 힘써온 KCA는 변화하는 통방융합 환경 속에서도
정부의 통신·방송·전파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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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및 이수기간
  • 전파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무선종사자
      -전파운용자(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)
      -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시설자(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,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에 한함)
  •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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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보안교육의 종류
교육구분 대상자 이수방법 교육장소
현장교육 무선국 검사대상의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 당해 연도에 무선국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시에 교육신청 무선국의
소재지 현장
수시교육 무선국 검사시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, 시급히 교육을 받고자 하는 무선종사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각 지방본부,
사업소에 내방하여 교육신청 및 이수
※ 공휴일 및 일과시간외는 제외
한국방송통신
전파진흥원
지방본부,사업소

* 아마추어 무선종사자는 관할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교육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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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 및 교육방법
중앙전파관리소
  • 해당 검사대상 무선국 검사 시 검사현장에서 교재배부 및 유의사항 등 안내
  • 아마추어무선기사에 대하여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(변경 허가 포함) 및 재허가시 교재배부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  • 해당 검사대상 무선국 검사 시 검사현장에서 교재배부 및 유의사항 등 안내
  • 검사현장에서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내방한 경우 시청각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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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전파법 제30조
(통신보안의 준수)
  • 시설자,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,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.
  •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중앙전파관리소 고시
제2016-2호
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(통신보안교육)
  •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.
   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교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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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  • 전파운용자는 교육이수시 기술자격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
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각지방본부, 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