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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무선종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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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운용자(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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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시설자
(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,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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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-100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1회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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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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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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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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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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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장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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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국 검사대상의 무선국에 종사하는
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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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연도에 무선국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시에
교육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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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국의
소재지 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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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시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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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국 검사시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, 시급히
교육을 받고자 하는 무선종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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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각 지역본부, 검사팀에 내방하여 교육신청 및 이수
※ 공휴일 및 일과시간외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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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지역본부,검사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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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아마추어
무선종사자는 관할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교육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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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앙전파관리소 |
| 소관
검사대상 무선국 검사시 현장에서 교재배부 실시 |
| 아마추어무선기사에
대하여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(변경 허가 포함) 및 재허가시 교재배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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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|
| 소관
검사대상 무선국 검사시 현장에서 교재배부 실시 |
| 검사현장에서
이수하지 못한 자에게 별도의 교육장을 마련하여 교육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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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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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시설자에게 통신보안에 관한 내용의 안내책자 또는
교육교재 배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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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사업자 :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
전기통신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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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
제30조
(통신보안의 준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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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자,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,
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
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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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
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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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고시
제2008-100호
무선국의 운용 등에
관한 규정 제7조
(통신보안교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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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교육을
받아야 한다.
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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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교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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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파운용자는
교육이수시 기술자격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 |
| 기타
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각지역본부, 검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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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안내
